◆…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사진=양경숙의원실 제공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전문신고꾼이 3년새 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발급의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만8039건의 신고 중에서 1만3025건에 대해 총 28억4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중 406명이 연간 포상금 한도액인 200만원을 수령해 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포상금 한도액은 1인 최대 200만원이 주어진다.
양경숙 의원은 “일부 생활밀착형사업자가 단순 착오로 발급을 놓치는 사이에 이를 악용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금파라치)이 늘어나고 있다”며 “귀금속 소매업 등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금파라치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도액을 넘은 신고꾼들은 제3자에 의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무발행업종은 2010년 32개 업종에서 2019년 69개, 2020년 77개, 2021년 87개, 2022년 95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12개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업종 증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2010년 23만명을 시작으로 2019년 89만명, 2020년 102만명이며 금년에는 217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내년도에는 해당 사업자수가 258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신고건수는 최근 3년간 10만3312건이 접수됐다.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만6618건이며, 포상금액은 66억89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포상금을 연간 한도액인 200만원까지 수령해 간 전문신고꾼은 2019년 85명에서 지난해 406명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문신고꾼인 '금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일 신고인의 1회 포상금 지급액과 연간 신고 건수, 한도액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고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정책이 완전하게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