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2017~2021년) 국민 1인당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 자료=김상훈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국민 1명이 내는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3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465조5000억원에서 2021년 619조4000억원으로 5년새 15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33.4% 급증했다.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으로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또한 2017년 345조8000억원에서 2021년 456조9000억원으로 111조1000억원 증가했다. 따라서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도 84만원 증가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시 세부담은 더 가중된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이들의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2021년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세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5년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포인트 증가해 세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청년세대가 세금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하루빨리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