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사진 로이터>
커비 조정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디스 위크'(This Week)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보고 싶다. 그것을 북한에 전달했다"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건 없이(without preconditions) 협상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다고 (북한에)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정반대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는 분명히 핵 무기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에서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갈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7개의 조약 동맹 중 5곳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다. 하나는 일본이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한국"이라며 "우리는 그 약속을 매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은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나 마사 래디츠 앵커는 대응과 군사 훈련,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엔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커비 조정관은 3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주변에서 정보 능력을 향상했다. 군사대비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주 한국 및 일본과 함께 훈련을 했다"면서 "우리는 더 나은 3국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그게 핵심"이라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 앉아 앞으로 나아가는 외교적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과의 연이은 인터뷰에서 래디츠 앵커는 커비 조정관의 발언이 전략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멀린 전 합참의장은 "북한 문제는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제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우리(미국)가 직접 협상하는 것이 좋다"면서 "하지만 그가…(그럴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멀린 전 의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5년 전보다 더 커졌다면서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지렛대 목적이 아닌 실제 핵 무기를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멀린 전 의장은 "2017년 12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핵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나에게 말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래디츠 앵커의 지적엔 "나는 그것이 여전히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미사일 발사) 실험 횟수는 27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김 위원장)는 이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5년 전보다 더 위험한 위치에 있다"며 "단지 지렛대를 위한 것이 아닌 실제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5년 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비핵화'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우린 이 무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종종 망각한다"며 "미국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 그 지역과 전 세계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멀린 전 의장은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그는 궁지에 몰린 동물이다.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특히 크림대교 폭발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상징적"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을 '아마겟돈' 위기로 비유한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새로운 정보나 징후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긴장이 매우 고조돼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핵 무기 사용을 결정했다거나 그 결정에 더 가까워지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