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리절차 개선 등 주택분야 규제 합리화 추진

정부가 속도감 있는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기준 마련 등 원활한 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리자 모집공고와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토록 개정되며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도 사후보고로 대체된다. 감리자 적격심사 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고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예정공정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 규정되나 4년이 지나면 경력 단절이 불가피해 우수감리원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사업에선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명기와 함께 세입자에게 통보토록 조치하며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문제점을 해소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 부담도 줄일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적정 주거환경확보를 위해 설정되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둬야하고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의 경우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에서 개선되는 것이다.

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등이 이뤄진다.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다수 추진할 것"이라며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