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보완...업무처리 적정성 점검
시스템리스크 상시감시 통해 금융사 건전성 제고
취약차주 연착륙 지원 지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외환거래에 대해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외환거래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우리 금융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일반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기업의 경영권 변동 관련 공시정보 등을 확대하는 한편 회계감사 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제 운영 등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긴축 가속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는 한편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자금중개기능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리딩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 애로, 정보비대칭 문제도 면밀히 살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