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이전·개방, 혈세 낭비" 與 "경기도 예산 낭비" "태양광 패널 환경 훼손"

여야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과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재 보전 지역의 태양광 패널 설치 및 경기도 문화재 관리 예산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개방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예산이 불투명하게 편성·집행되며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면서 입만 열면 전 정부 탓하고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느라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외교부 공관 뺏어 대통령 관저로 만드느라 리모델링 비용 122억을 사용하고, 그 관저는 공간 부족으로 헬기 한 대만 이착륙이 가능해 경호에도 막대한 위험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첨단 보안 시설은 물론 벙커와 관저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역사성까지 있는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명확하게 대답한 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정확한 비용은 내놓지 않으면서 부처별로 숨어 있는 예산을 민주당에서 숨바꼭질하듯이 계속 찾아내고 있다"며 "보고도 계획도 없이 (타 부처 예산을) 무작정 뺏고 있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집무실 이전을 하느라 여러 부처에 폐를 끼치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개방하면서 문화재청이 50억원의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1호 가목으로 체결했는데 이 조항은 각별히 긴급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안전 관리 21억, 현장 운영 11억, 화장실 4억 6천, 시설물 유지 관리 3억 5천, 입장 게이트 장비 운영 1억 5천, 이게 전부 수의 계약으로 체결됐는데 황당하지 않나. 국가 계약은 원칙이 일반 경쟁인데, 이런 식으로 수의 계약해도 되나"라고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계약의 91%가 수의 계약이고 그 91%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히 예외적 사유에만 해당될 때만 계약할 수 있는 계약으로 다 이루어진다. 누구를 이해시킬 수 있겠나"며 극단적인 예외를 만들고 또 다른 예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 이전 개방은 별도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방한 청와대는 146일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며 "이제는 전 국민이 찾고 즐기는 장소가 된 청와대를 야당에서는 유독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발목 잡기 등으로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을 표방하였으나 실패했고,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기 못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고 이것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문화재 보존 지역의 태양광 패널 설치 증가를 문제 삼으며 반격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문화재 보존 지역의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은 134% 증가했으며, 국보와 보물 근처의 태양광 패널 설치 건수는 56% 증가했다. 전체 설치 건수는 약 3.4배나 증가했다"며 "우리가 보존해야 할 보존 지역까지 태양광 패널이 침투해서 면적을 넓혀가는 부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존 지역 내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 주변 환경을 훼손했다"며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인근에 축구장 두 개 크기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한다. 보존 지역 내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 외에 전국에 산재한 이른바 비지정 문화재들을 관리하려고 문화재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비지정 문화재 돌봄사업 전수조사 결과, 235건의 문화재가 취소됐는데 그중 94%인 221개 문화재가 경기도 소재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상 민간인이나 문화재청 관계자나 돌봄 사업 도우미 등이 상시로 들어가서 관리하기 힘든 군부대 내 위치한 문화재들이었는데, 접근 불가능한 문화재들을 신청을 받아서 일단 5년 동안 예산이 나갔다"며 "문화재청이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리도 되지 않는 문화재를 경기도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냥 현금 지급기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 220여개의 문화재들에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며 "이 인력비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밟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