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연계 공매도 조사 중
공매도 집중된 증권사 검사 일부 완료
대차기간 90일, 추후 개선여지 검토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저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모두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 실시간 소통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소극적 입장인 반면 금융감독원장은 좀더 적극적인 입장 같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공매도 금지 여부와 증안펀드 운영 계획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금융당국 고위라인, 실무라인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방안에 대해 걱정하시지 않도록 긴밀히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차입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공매도와 관련해 여러 건을 검사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무차입공매도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공매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아마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대책은 사후 적발, 처벌 위주인데 사전차단, 예방이 중요하다”며 “허위정보를 실시간 확인해서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전환사채 현황을 모니터링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대차 후 90일 경과 시 보고하도록 한 것도 30일로 낮춰야 공매도 세력이 작업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최근 검사를 마친 곳도 있고 검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그 전엔 업권 말만 듣고 공매도 실태를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유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불법 내용이 파악되면 추가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0일 대차한도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시행한 뒤 검사결과 등과 결합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허위정보 실시간 확인이나 전환사채 모니터링의 경우 내부적으로도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조사에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향후 우리 금융을 세계적인 금융지로 만들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나 보편적 접근성이 높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다”며 “그런 대전제 하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참여자의 심리 불안이 극도화된 상태에서 금융당국은 어떠한 시장안정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사결정자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