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 자위대,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 줘...국익 반해"
박홍근 "군사 대결의 끝은 결국 전쟁,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한 정권"
최재성 "일본의 실질적인 재무장, 우리 안보 위축되고 일본 페이스에 따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훈련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안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이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과거의 침략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정식 군대로 일본 자위대가 인정받는 것은 일본 우익정부가 추구하는 핵심과제다. 보통국가화를 통해서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고자 하지 않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더해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서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이 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까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 최종 결과가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 (여권은)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측의 이런 일체 행위에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임을 밝혔다"며 "동족인 남한까지 대상으로 한 전술핵 훈련은 한반도 전체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일이다. 핵전쟁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무모한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십수 년 전 정책을 재탕했다. 한반도 상황을 타개할 진전된 대책도, 전략도 전무한 제목만 담대한 구상이지, 실제는 허망한 공상에 불과하다. 북한이 거부하자마자 한반도 대립과 대결만 더 선명해졌다"며 "군사적 대결의 끝은 결국 전쟁일 뿐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친 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한 정권과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도 인근에서 자위대와 연합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국민적 우려까지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정쟁으로 몰아가기 급급하다"며 "심지어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인식이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정상외교에 이어 집권세력의 굴종적인 대일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이러다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의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찬동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이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국방이며,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이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이롭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 결과적 친일"이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결과적으로 친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수석은 "왜냐하면 지금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는 제주도 남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고, 주로 구조훈련이라든가 정보공유훈련인데 이번에는 미사일 요격까지 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이것을 하고 싶어 했고 우리는 보수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못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우리는 안 된다는 거고, 미국과 일본은 하려는 거고. 그런데 덜커덩 저렇게 해버리면 결국 일본은 실질적인 재무장이 되는 것"이라며 "동아시아 질서라든가 G2 경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안보 등이 굉장히 위축되고 일본 페이스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