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文서면조사, 대통령실 사전보고無"... 전주혜 "월북 가능성 바뀐 이유는?"

全 "22일 '월북 가능성 낮다'→24일 '높다'... 23일에 무슨 일 있었나"

全 "감사원, 文정부 5년간 감사위 의결없이 102건 감사... 무효인가"

최 원장은 이날 오후에 속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개시, 그리고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겠다고 미리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감사원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후속 질의에는 각각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문자를 완전히 과장해서 대통령실과 (감사 관련해) 조율하고 있다는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고, 최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이 수석에게 보낸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도 짚었다. 그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에 문 대통령 서면 보고가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날 9시 40분에 결국은 고(故) 이대준 씨가 총살"당했고 "23일 새벽 1시에 관계부처 회의, 8시 반에 문 대통령 대면보고, 또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내부 보고가 돼 있는데 이틀 지난 9월 24일에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 바뀌었다.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뀌었느냐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자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이런 내용이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도 포함됐을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감사가 14일까지다. (감사결과 중간 발표는) 종료 시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루어진, 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도 위법한 것은 아니었"고 "이번 감사도 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이나 무효가 되는 감사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냐"고 했고, 최 원장은 "네"라며 "그렇지 않다(무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도 "감사착수, 그러니까 감사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해왔다"며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심사청구 등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하도록 그렇게 감사원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감사를 착수하거나 또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원장한테 주어져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