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는 '체납세금면책 광고'와 관련 "납세자들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체 홍보를 한다"면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서 고발을 하든, 세무사법으로 징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유튜브, 포털사이트에 세금탕감 광고들이 난무한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은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강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고발조치를 한적도 없다고 한다"며 "이런 것(광고)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납세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며, 세정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도 "국민들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