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금액이 높지 않은데다 이번 조치가 현재의 재산세 부담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닌 늘어나는 폭만 줄여주는 것이어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30일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절대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강남 등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50%씩 인하해주고 있어 심리적인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줘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짜리 주택의 재산세는 최고 124만원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도 "금액은 작지만 재산세 인상폭이 5-10%만 되더라도 이는 물가상승률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로 침체된 거래가 유발되거나 가격이 오르고 내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강경하던 정부의 세제 정책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 만큼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동맥경화 상태에 있는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신축 아파트의 거래세가 기존 주택보다 높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축 주택과 서민주택의 거래세를 낮춰야 꽉막힌 거래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금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지 않은데, 내년부터 2주택자의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면 아예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매물이 귀하면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