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또 거래세 인하를 위해 양도세를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며 "양도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세라고는 볼 수 없고 소득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인하에 관해서는 "동일 주택가격에는 동일 세금이 적용돼야 하는데 지자체간 불형평이 이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통해 부동산교부세를 보전해주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재산세 부담 인하 방침에 관한 문답풀이 내용.
▲ 이번 재산세 완화조치가 8.31 부동산정책의 후퇴는 아닌가?
- 조세부문에 있어서 8.31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제·공시가격 현실화·과표적용율 현실화로서 이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은 투기와 무관한 서민주택으로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재산세 부담의 증가폭이 커진 데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 금년도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는가?
- 이번 조치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단,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하기로 했다.
▲ 6억 초과 주택과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 이번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인하조치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를 위한 것으로, 전체주택의 1.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세를 줄여준다 하더라도 그 감소분의 대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 자치단체 세수감소 대책은?
- 세부담상한제 조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감소는 919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국세로 징수한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재산세 감소분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돼있다.
▲ 이번 완화조치는 한시적인가, 계속 적용되는가?
-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계속 적용된다.
▲ 이번 완화조치로 수혜를 보는 대상은?
- 2006년 재산세 과세대상 중 수혜 건수는 720만9000건으로 전체 과세대상 건수 1296만8000건의 55.6%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