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감사원 논란' 野 "철도이용내역 요구, 文정부 인사들...표적감사·불법사찰"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이 요구한 공직자 7천여명의 KTX·SRT 이용내역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찍어내기식 감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목적으로 KTX·SRT 이용 내역, 관용 차량 하이패스 기록 등 광범위하게 수집 중"이라며 "이에 전날 감사원에서 요구한 명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했다"며 운을 뗐다.

강 의원은 "그 결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중 4명의 전·현직 기관장과 직무대리인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지난 8월에 물러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전 원장, 김영옥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박광택 직무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교롭게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고, 박은수 원장의 경우 지난 3월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며 낙인찍어 발표까지 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권순만 전 원장의 경우 2021년 3월 임명됐는데, 2018년 민간인 시절 열차 탑승 내역까지 감사원으로 다 넘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표적감사이며 불법 민간인 사찰로 개인정보법 위반,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장급 외에도 중재원, 진흥원, 인재원 등 임직원 140여명의 명단도 확인했다"며 "저인망식으로 실무자까지 털어서 기관장에게 나가라고 부담을 주고 압박하는 꼴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 감사의 방향도 뻔하다고 생각한다. 표적 감사하고 불법 사찰에 준하는 정도의 자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정치 감사"라며 "이 감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정책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가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야당은) 시종일관 말꼬리를 잡고, 게다가 복지부와 상관없는 것들을 인용해 (감사를) 하는 것은 이제야말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저희는 4명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며 저희 당은 그렇게 치졸하지 않고 모의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기관별 잘못, 대안 등을 마련해왔는데 그런 발언은 지양해주시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