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박모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전남도의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정보공개 요구는 전남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피고의 요구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 목적에 비춰 성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에 관련된 행정정보라 하더라도 이미 피고의 인사발령이 종결된 이후이므로 피고의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전남도가 지난해 7월 5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도 전입 인사발령을 낸 뒤 임용장을 받으러 온 나주시 공무원에 대해 임용장 교부를 거부하자 이와 관련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었다.
당시 전남도는 나주시가 5급 사무관에 대한 도-시군 간 인사교류를 거부해 나주시 하위직 공무원의 도 전입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공무원노조의 정보공개 요구도 거부해 말썽이 일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