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또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48쪽 분량의 이번 문서에서 미국은 당면한 전략적 위협으로 2가지를 규정했다. 하나는 중국 등 강대국과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대결이며,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 세계적인 공통 위협이다.
미국은 강대국과의 경쟁과 관련,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급박한 도전은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가진 국가"라며 이들 국가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NSS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한 수준으로 전략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보고 5월 국무부 차원의 대중(對中) 전략 발표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의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날 NSS에서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한 뒤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對)중국 전략으로 투자, 제휴, 경쟁 등이라는 기존 3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국제 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하고 있다"며 러시아 위협을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smaller) 독재국가로 거론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계속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 등 전(全)지구적 도전에 대응해서는 경쟁자를 포함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그 핵심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도 심화하겠다는 투트랙(duel track) 접근 방침을 천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다시 한번 언급 하며 핵심 분야에 대한 미국 내 투자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