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더 걷혀' 세수호황에도…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커져

1~8월 누계 국세수입 289.3조…올해도 풍년
기업실적 늘며…증가분 중 법인세 몫만 27.7조
관리재정수지 85.3조 적자…전년比 15.1조 늘어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2021년 8월(누적)과 비교해 41조원이 늘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결산기준 72.1%)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한 72.9%를 기록했다.

세목별(누계)로 보면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27조7000억원 늘며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1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4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7.4% 뛰었다. 8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82조5000억원이다.

근로자가 늘며 소득세수도 전년보다 11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는 1555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74만명)보다 5.5%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소득세는 91조1000억원이다. 8월까지 부가가치세는 58조3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20%·2021년11월~2022년4월, 30%·2022년5월~6월, 37%·2022년7월~12월) 따라, 8월까지 교통세는 3조9000억원 감소한 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438조6000억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41조1000억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은 2.3%포인트 증가한 72.0%였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3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15조1000억원 늘며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2차 추경 기준 마이너스 110조8000억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8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30조7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8조7000억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