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와 상관없는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실수요자로 보호하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재산세 완화 발표는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혼란을 거듭하던 여권이 결국 부유층의 세금폭탄론에 정치적으로 굴복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서민의 재산세 부담 완화라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재산세 경감조치로 900억원이 넘는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거래세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가 자칫 잠잠해지던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될까 우려된다"면서 "6억 이하 재산세 경감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6억 이상 고가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정책이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가 각종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부추기면서 세제만으로 투기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며 "미세한 세제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조세형평성을 실현한다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서만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