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험자본 유입으로 혁신기업 스케일업
민간 앵커펀드, 재간접투자 구조 고려해 세제지원 필요
BDC도 기존 벤처투자기구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자본시장의 우리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침체·조정기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의 우리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세미나에서 “시장이 좋을 때 BDC를 도입하려면 늦는다. 시장이 재도약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통한 혁신기업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8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높은 정책출자 비중(30%)과 다양한 민간출자자 부재, 영세한 펀드 규모, 낮은 후속투자 비중 등으로 성장 자금의 체계적 공급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유니콘 투자에는 전통적 벤처캐피탈(VC)뿐만 아니라 CVC, 국부펀드, 자본시장 크로스오버 투자자(자산운용사,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등 민간 모험자본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민간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민간 모펀드와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며 “벤처투자 침체기 민간 모험자본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민간 모험자본 공급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고려해 기존 벤처투자와 정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모펀드(민간 앵커펀드)는 민간 운용사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정책자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며 “민간 운용사의 효율적 자펀드 투자금 배분 및 소규모 민간 모험자본의 통합 운용, 민간 앵커펀드의 재간접투자 구조에 따른 이중 운용보수를 상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로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민간 모험자본 유입의 체계적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며 “BDC 투자자에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BDC는 투자위험이 큰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기구이므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책목적 달성과 이해상충 최소화를 위한 운용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