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한자(漢字)가 쓰인 구명조끼, 팔에 감겨 있던 붕대 등 정황 미분석
외부선박 접촉 정황 묵살 후 '자진 월북'으로 일관 대응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가 지난달 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에서 엄수돼 고인의 동료들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도착한 장례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다른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당시 관계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고 판단했다.
14일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붕대의 존재는 이번 감사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또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이대준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한자 구명조끼', '붕대' 등을 근거로 2020년 9월 21일 낮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다음 날 오후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이씨가 그사이 외부 선박과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다.
한자 표기 구명조끼의 경우, 실종 과정에서 중국 어선에서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북한을 향해 인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선박에 의해 구조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당시 관계 당국은 이러한 정황들을 묵살하고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다.
또 이씨가 북한군과의 첫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도 파악됐으나 당국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국이 2020년 10월 6일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 결과를 최종 작성할 때도, 기존 결론과 같다는 사유로 국방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