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할 규제 혁신 과제 24건을 새로 발굴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거나,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치로 1조5000억원 이상의 기업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2차 TF에서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후 한 달여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과제 24건을 발굴했다"며 "특히 수출입물류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업계·정부·공단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침(가스누출구멍 크기 등)을 마련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할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에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 최대 1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을 재정사업에 준해 상위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했던 행정 비효율을 줄여 1000억원 민간투자 효과를 노린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철도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 부담을 경감해 철도산업 기술개발 촉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 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R&D(연구개발), 인재개발 등 기능 집적을 통한 철도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TF에선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21개도 마련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브랜드 단위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등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의 검사·승인·시설 등 기준을 마련해 약 1500억원 규모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