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무역개발원 컨넥션, 이번엔 뿌리 뽑히나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53% 29곳 위탁받아

10년간 2000억원 넘는 수입

유동수 "관피아 행위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

해마다 제기되어 온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과 관세청의 유착 의혹이 이번에도 불거졌다.

1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개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세관이 직접 운영하는 26곳을 제외한 29곳을 모두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장소다. 유 의원은 관세청이 지정한 검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 특정 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전국지정장치장 55개 중 53%에 달하는 29곳을 차지하고 있다. 세관이 직접운영하는 26곳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독점운영이라는 것.

유 의원은 특히 지난해 지정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역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선정됐다면서 자료에 따르면 화물보관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 10년간 2333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에만 404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거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관 검사 화물로 뽑히면 무조건 지정창고에 보관해야만 해, 짭짤한 보관료를 챙기는 알짜배기 사업"이라면서 "독점이나 다름없는 일감을 관세청이 사실상 한 곳에 몰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화물관리 업무는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매우 낮아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발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기준 개선 통보를 받았지만, 비영리법인 한정 또는 개발원 특혜 등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관세무역개발원에 임용된 전직 관세청 직원은 4명이다. 임원 7개 자리 중 절반이 넘는 57%를 독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리 감독을 받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1964년 설립)'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렇다 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 관세동우회 회장 약력에도 관세청 근무와 관세무역개발원 근무 이력이 있다. 이를 볼 때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의 유착관계를 애써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유 의원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커넥션은 국정감사는 물론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화물관리인 지정은 국가계약법상 조달절차가 아닌 본부세관장이 공고 후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따르다 보니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임원으로 재직 중인 특정 법인이 이를 계속해서 수주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관세법령에 따라 관세청이 위탁한 비영리법인에게 주게 돼 있다면 관세법 175조에 운영인 결격사유 부분을 변호사법 31조와 같은 전관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까지도 고려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불가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국회 감사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관피아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