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금액 2021년부터 크게 증가
택갈이 여전…베트남산 군근무복 678억원 불법 유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1조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678억원 상당의 베트남산 근무복 158만점이 국산으로 둔갑해 불법 납품되기도 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원산지표시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수는 465건으로, 적발금액이 1조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유통과정에서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163억원으로 잠시 줄었던 적발금액은 2021년 268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6월까지 6개월간 적발된 금액만도 약 201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치.
택갈이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시가 약 678억원에 달하는 베트남산 근무복 158만점이 국산으로 둔갑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전력량계 300만개(시가 약 1145억원)가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돼 불법 판매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원산지표시위반 등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최근 5년간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단속 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사의뢰'의 경우 지난 2019년 16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536억원, 2021년 6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도 약 320억원 가량 적발됐다.
지난해 260억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관과 관을 결할 때 쓰는 부품) 76만여개를 수입하면서 잘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MADE IN CHINA'라고 표시한 후 삭제하거나 'MADE IN KOREA'로 표시한 사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65억원 상당의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4만여개의 경우 겉 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속 포장에는 'MADE IN KOREA'로 표시하는 등 부적정·오인표시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김주영 의원은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무려 678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위반 근무복이 대량 유통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발과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원산지표시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수는 465건으로, 적발금액이 1조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유통과정에서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163억원으로 잠시 줄었던 적발금액은 2021년 268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6월까지 6개월간 적발된 금액만도 약 201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치.
택갈이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시가 약 678억원에 달하는 베트남산 근무복 158만점이 국산으로 둔갑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전력량계 300만개(시가 약 1145억원)가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돼 불법 판매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원산지표시위반 등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최근 5년간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단속 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사의뢰'의 경우 지난 2019년 16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536억원, 2021년 6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도 약 320억원 가량 적발됐다.
지난해 260억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관과 관을 결할 때 쓰는 부품) 76만여개를 수입하면서 잘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MADE IN CHINA'라고 표시한 후 삭제하거나 'MADE IN KOREA'로 표시한 사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65억원 상당의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4만여개의 경우 겉 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속 포장에는 'MADE IN KOREA'로 표시하는 등 부적정·오인표시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김주영 의원은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무려 678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위반 근무복이 대량 유통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발과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