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절차 하자로 무효"
野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로 검찰수사권 확대"
與 "검수완박, 문재인·이재명 수사 방탄"
野 "악의적 짜깁기"... '골프접대 파문' 이영진 재판관 업무배제 촉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 문제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비판하며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고 발언한 2주 뒤 검수완박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면서 "그가 말한 듯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처리 당시 불거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민법상으로도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며 "민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4대 2로 안건조정위를 넘은 것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당시 민 의원의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거론하며 "절차상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있고, (검수완박)법은 당연히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면서 "두 제도 자체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다수당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게 되는, 완전히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검수완박법이 처리가 됐다"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의원은 "벌써 (검수완박)법이 시행됐고,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도 헌재는 묵묵부답"이라며 "헌재가 문 전 대통령 코드 인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코드 인사로 과반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각 의견을 갖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점을 헌재가 엄정히 심판해줘야 한다"면서 "늦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위헌이며 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권인숙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의제가 아닌 최소 20~30년은 된 이야기"라며 "(박 전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헌한 건 원내대표 선거 정견 때 나온 이야기로 이것을 검수완박과 짜집기했다"라고 비판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고 대부분이 쟁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배제를 헌재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후배 사업가 이 모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이 씨의 친구인 사업가 A 씨를 만나 당시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던 A 씨에게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재판관은 A 씨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재판관 측은 A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관련 대화나 금품 수수 사실 등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접대 모임 주선자로 지목된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수사 내용도 진행 중인 사건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라며 "이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당사자들에 의해 의심받고 공정성 시비가 걸린 텐데 배제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도 "(헌재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재판관의 거취 관련) 헌재 소장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무거운 말씀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