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가입율도 점차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은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0%로 점차 감소하여 최근 5년간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택가격별 가입현황. (단위 : 건)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김성주 의원실 재구성]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입법과 정책(제13권 제3호, 2021.12.31.)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저소득 자가 거주자에게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실가입률은 최근 5년간 25.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가입현황 (단위 : 건)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김성주 의원실 재구성]
이에 더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차 역시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70.3%에 이르렀다.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런 경향은 해가 갈수록 높아졌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구조,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의 담보 주택 가치 차이에 따른 월 지급금 차이, 비수도권의 금융 인프라 차이, 단독주택 등의 감정평가 어려움 등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매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평가하지만, 단독주택 등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따로 평가해야 하므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80% 이상이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은 특히 월평균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효과가 높았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고령자, 비수도권 거주 고령자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주택유형별 가입현황 (단위 : 건)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김성주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