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보험설계사 등 소득자료도 모바일로 제출 가능해져
'본인 소득내역 확인' 서비스 대상엔 용역제공자도
◆…국세청은 18일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사진 국세청)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지급 내용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할 때, 앞으로는 모바일 앱(손택스)으로도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한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으로 자료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짧아져 사업자의 세무부담이 커지면서,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을 통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도입된 후 국세청에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크게 늘었다. 소득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건설직 근로자 등),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다. 매달 약 700만명의 비정형 근로자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수집된 소득자료는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인다.
문제는 소득자료 제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홈택스(PC)로만 제공되다 보니, 세무부담을 짊어진 사업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국세청 관계자도 "업무환경 상 PC 사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일용근로자·용역제공자 등 소득자의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이에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을 모바일에 적용한다(종전 11종). 우선 일용근로자·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정기제출(기한 내 제출)' 기능을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까지 확대했다. 이 조치로 매달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약 52만명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기존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수정·기한 후 제출' 기능을 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소득자료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매월 소득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사업자 약 1만4000명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자료 국세청)
소득확인부터 미·허위제출 신고까지 모바일로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간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 가능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용역제공자(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등)까지 확대했다.
또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를 때 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가 모바일로 가능해졌다. 소득자 인적사항을 한 번만 등록하면 매월 자동으로 불러와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인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없거나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복지행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