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칼끝이 文 전 대통령 겨누고 있어"
"與도 월북 판단 동의... 회의록 공개 검토"
'탈북민 북송' 노영민 소환에 "文 겨누는 것"
"감사원과 검찰이 사전에 각본 없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후반기 국방위원들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김병주·홍영표·설훈·김영배·박성준·송갑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로 이어지는 무리한 (전 정부) 옭아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주에는 감사원이 검찰에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 요청하면서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더니, 5일 만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감사원은 마치 공소장을 대신 써주기라도 하듯 감사 결과에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아 납품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다. 현직에 있지도 않은 전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 하겠나, 도주 우려가 있나"라며 "분명하지 않은 의혹만 제기하고, 고위인사를 구속해서 망신을 주며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활동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기획임이 드러났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첩보와 정보 처리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무지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군에서 (SI 첩보만을 가지고) 최종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정보 분석을 통해 9월24일 오전에 확정했던 것"이라며 "SI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하면 어떤 논란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 군은 SI 정보 분석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열린 긴급 전체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그 판단에 동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된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고 그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은 군 임무의 본질을 흐리고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작전과 대비 태세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자신들만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며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 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국방위원들도 월북이 분명하고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회의 당시에 했다"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고 군의 정보 판단 자체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이 사전에 각본 없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히려 더 자세하고 풍부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국방위에서 여러 번 요구한 사안이고, 당 차원에서 얘기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내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