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지도교수 불출석·김건희 허위경력" 맹공... 與 "조국 징계 왜 안하나"

여야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문제로 격돌했다.

먼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지도교수 불출석을 두고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 증인으로 채택된 전 교수가 불출석했다"며 "전 교수의 불출석을 위해서 국민대가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전 교수는 강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조형대학 교학팀과 학교 본부 교무처의 협조를 얻어서 강의실을 옮겨 수업을 진행했다고 알려왔다"며 "교육위 입법조사관이 국민대 조형대학교 교학팀 직원에게 전 교수가 수업하고 있는 교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대 행정실은 수업 교실 변경은 교수 재량이므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일 본 의원 보좌직원들이 국민대의 현장을 방문해 '전 교수가 어디 있나' 질문했을 때 장소 변경이나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없다고 말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서 학교 행정력이 총동원돼서 전 교수의 도피 행각을 도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교수가 두통, 어지럼증,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척추 협착으로 입원했다고 한다. 심지어 6주간의 절대 안정을 요한다고 한다. 국민대 임홍재 총장이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감 직전에 해외 출장을 나간 것처럼 전 교수는 21일 날 예정된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서 직전에 또 입원했다"며 "국민대가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감을 피하면서까지 수업한 사람이 이번에는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수업마저 방기하고 입원했다. 21일 마지막 종합 국감 때도 전 교수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당일 휠체어를 타고라도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만일 그날도 불출석하면 반드시 동행 명령 발부해야 하고, 이번에도 불출석한다면 국회 모욕죄를 물어서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전 교수는 이번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사태의 핵심 증인"이라며 "이 사람이 계속 국감을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민 의원은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겨 보니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특이한 게 많다.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해서 국민대가 투자를 했다. 두 번째는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을 보면 국민대가 다른 모든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학위를 받은 것과 이후 대학 운영 내지는 국가의 교육 정책과 연관돼 있는 게 적지 않다. 부정의 소지가 되게 아주 강하게 배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인지 국민대가 처음에 총장이 도피하고 이번에는 핵심 증인이 안 나온다"며 "만약 종합 감사 때까지 전 교수 증인이 국감장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대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증인 관련해 계속 말씀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최대한 야당의 입장을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증인은 여야가 합의된 증인이 아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것 동의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연결을 시키는 발언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국민대학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관련돼서 전임 정권에서 교육부가 두 번에 걸쳐서 특정 감사를 나가 탈탈 털었지 않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감사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마치 무슨 큰 연관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비판했다.
 
◆ 與 "조국 징계, 조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안해" 野 "김건희 경력, 사기 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경력 문제를 집중 공격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문제를 두고 공세를 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A와 EMBA 과정은 큰 차이가 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냈을 때 경영학 석사라고 표기를 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증빙 서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문제를 삼지 않은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MBA 과정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기업과 학교 간의 계약을 체결해야 임직원 파견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서울대 EMBA 과정에 들어왔을 때 소속기관이 어디로 계약이 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으로 해 추천을 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었다'고 하자 문 의원은 "이수한 기업을 보니 코바나컨텐츠는 없었고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어떤 회사로 넣었는지 혹시 기억하나"라며 "5년 경력이 만약 도이치모터스 5년 경력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허위경력으로 의심되는 두 기관의 경력이 허위 경력이라고 하면 입학 전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입학 취소가 가능한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전문석사한 사람이 경영 석사라고 말하거나 기재하면, 허위 학력 기재나 허위 학력"이라며 "당사자가 착각할 수 있나. 사기 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두 사람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조국과 이진석 교수"라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오 총장은 "이진석 교수의 경우는 청와대에 파견 기관직였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어 저희들이 징계하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고, 조국 교수의 경우는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하지만 조국 교수의 경우에는 12개의 건수가 있어서 아직도 남아 있는 시효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총장이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는 사이에 조국 교수는 직위 해제가 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단 1시간도 강의하지 않고 약 8600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조국 교수 일가를 위해서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가"라며 "조국 교수 관련 사안은 총장 임기 내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징계 요청을 받은 최초의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직하게 생겼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제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원의 봉급을 챙겨 간다거나 이 교수가 복직해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된 경우 월급 일부를 받는 건 법률에 따른 것", "징계 요구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정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됨으로써 부모 찬스에 의존해서 조민 씨가 꿰찼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에서도 정정 완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한 만큼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조민 씨 측에서 고려대에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고도 조민 씨의 생기부를 정정 완료했는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울대가 조국 교수 일가를 봐주기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