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19일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외국계 투자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19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개최, ▲최근 국채시장 및 외국인 투자동향 ▲관찰대상국 등재 등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외국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및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절차적 복잡성을 해소해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향후 WGBI 편입을 위한 핵심조치다.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소득·양도소득부터 면세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신속한 효과를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매입 시점과 무관하게 이달 17일 이후 발생한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방 차관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조속히 유도하고, 투자자가 제도개선을 빠르게 체감함으로써 신속한 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방 차관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도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비과세, WGBI 편입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세계국채지수 편입 추진 상황에 대해선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FTSE Russell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편입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달 29일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등재됐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FTSE Russell이 보기에 한국이 시장접근성 평가 상향조정과 WGBI 편입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협의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FTSE Russell은 이번 관찰대상국 등재는 한국의 적극적 제도개선 계획과 기획재정부와 FTSE가 긴밀한 협력을 시작한 데 따른 결정이며, 실제 편입은 제도개선 후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가능하고 가장 빠르다면 내년 3월 편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FTSE Russell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WGBI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