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제공)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안 철회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고 아직 심사도 안 한 상태인데 법인세 감세안을 철회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법인세 감세 효과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감세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퍼센테이지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대기업이 받는 혜택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의 10%나 중소기업의 10%나 비슷하다고 하는데 매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평균 250억원 감세 효과를 보고 84만개 중소기업은 평균 200만원도 안 되는 혜택을 본다"면서 "똑같은 비율로만 애기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혜택을 더 보기도 한다고 호도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세 감세를 하면 투자 효과라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세계 어디에서도 최근에 법인세 감면이 투자효과로 돌아 온다는 연구결과가 안 나온다"며 "국회가 다른 주요 법안들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자감세안 때문에 중요한 법안들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법인세 감세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우선 대기업은 부자고 중소기업은 부자가 아니라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효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거대 야당에서는 법인세 감세안을 철회 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가 이미 세법개정안을 낸 상태다. 11월 한 달을 국회에서 심사하는데 심사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해야 될 부분이지, 심사도 안 된 상태에서 철회 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저희가 제안한 논거에 대해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엄밀히 토론하고 그 후에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법인세 감세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감세안으로 44일 만에 사퇴한 트러스 영국 총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부자감세안이 영국 총리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우리는 그동안 법인세 감세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 했고, 지금이 정부가 입장을 철회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안 심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다시 한 번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