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22년 9월까지 총 121개 기업 국내 복귀
글로벌 기업 자국으로 유턴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
복귀기업 약 60% 투자보조금 받았지만 사업 미개시
◆…자료:양향자 의원실 제공
매년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오프쇼어링(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하는 반면 14개의 기업만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21개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으나 이중 대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대기업 A사가 국내로 복귀하면서 협력업체 5곳도 동반복귀를 결정했다. 이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의 국내복귀기업 전체의 30%를 차지할 만큼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유턴을 꺼리는 이유로는 까다로운 유턴 인정 요건과 기업규모별, 지역별에 따른 지원 차별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리쇼어링 지원 정책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투자보조금 중 입지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E-9 비자(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등이 제외되고 있다. 또 국내복귀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7년간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경우 세금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은 자국 외 해외투자계획을 취소만 해도 유턴을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축소하지 않아도 되며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동일한 세제혜택과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2020년 한해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고 일본도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 의원은 유턴기업에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복귀기업의 약 60%는 투자보조금 1078억원을 이미 받아갔지만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한 중소기업은 8년째 조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 심사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산업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매출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기업이 8곳이 있었다. 심지어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청구내역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