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에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 및 기관주의
유안타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11억8680만원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유안타증권을 검사한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11억8680만원을 부과했다.
유안타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초고위험)인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정보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판매 직원들이 투자 권유 시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실제 투자대상 자산의 연체율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 낮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을 왜곡 기재하기도 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5명, 견책 2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등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또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고 미등기 임원 4명이 견책 등 징계 처분됐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