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약자복지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복지만…세계적인 추세, 한국경제 수준에 맞지 않아"
"초부자감세, 지역화폐 전액 삭감...고유가·고물가에 민생, 경제 살릴 수 있겠나"
성일종 "약자 지원에 11%, R&D 3% 증가...한두개 수치로 전체인 것처럼 공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소위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면서 그것을 오히려 멀쩡한 국민과 공기업의 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 하고 그 줄어든 만큼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사실상 깎았다"며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얼핏 보기만 해도 민생경제 예산을 거의 10조원 이상 삭감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고유가·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민생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복지 관련해 소위 잔여복지와 보편복지의 논쟁이 있었다"며 "영세민에게 죽지 말라고 약간의 복지를 하는 게 일종의 잔여복지였는데,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다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도 그 단계를 넘어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소위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복지만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도 맞지 않고 한국의 경제 수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게 어르신 일자리 6만개 이상을 줄인 것인데, 노인 일자리들을 불필요한 일자리라고 다 줄이면 연금도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엇으로 생활할 수 있겠느냐"며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됐지 않나. 그것도 전액 삭감해버렸다. 또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청년 예산도 대폭 깎았다. 그렇게 하고서 복지 자연증가분에 조금 얹혀놓고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초부자 감세 법안은 절대불가 입장은 확고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지 않겠나. 소는 무슨 돈으로 키우나. 소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텐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위 0.1%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무슨 돈으로 국가운영을 할 수 있겠나. 당연히 초부자 감세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라고 묻자 "지금 감세의 총규모가 연간 평균 13조 원이고 5년간 전체로 한 60조 원 정도 된다. 그중 소위 초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것은 대략 한 2조에서 2.5조 원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에, 내후년에는 훨씬 늘어난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저희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세입이 늘어나게 된다. 감세를 안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만큼은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생경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성 의장은 "건전 재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보다 6%를 줄였다"며 "저희가 IMF를 넘어갈 때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IMF을 넘어갔다. 국가 재정이 튼튼치 못하면 위기를 대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의 특징은 노인, 장애인·아동·여성, 여기에 약자 지원에 대한 격차해소에 약 11% 증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R&D 예산은 3% 정도 증가시켰다”며 "전체적으로 줄일 곳은 줄였으나 써야 할 격차해소에 대한, 노인, 장애인·아동·여성 등에는 11%를 늘렸고,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늘려놨는데 한두개 수치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법인세 감세)이 부분도 갑론을박이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감세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로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30조원씩 계속 늘어났다. 그래서 추경도 쓰고 했던 것이니 긴 베이스로 봐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