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대키로
청년이 빠뜨리기 쉬운 6개 공제항목 맞춤형 안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전면 도입…全국민 대상
◆…국세청은 27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 그는 연봉(총급여) 3800만원을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A씨의 한 해 근로소득세는 약 250만원(산출세액). 그런데 놓친 공제항목들이 많아, 안내도 될 세금을 내고 있었다. 청년(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지 않을 땐 월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이러한 공제를 놓치지 않았다면 213만원을 소득세에서 절감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개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27일부터 개시)'를 통해서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절세 전략을 미리 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안내 대상자 분석 흐름도.(자료 국세청)
청년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공제 항목은 ①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④월세액 소득공제 ⑤교육비 세액공제 ⑥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다. 대상자에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세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10월 31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이 서비스에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 수립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가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남편 총급여는 75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3000만원이다. 아내의 총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5000만원, 1500만원이다. 모친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썼다고 한다. 미리보기 서비스에 입력해본 결과, 남편이 모친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는다면 세액은 5만원 감소했고, 아내가 공제받으면 9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을 직접 해본 근로자라면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앞으론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내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서비스 희망)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동의(최초 1회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쳤다면,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혀식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구조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땐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자료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때 유의해야 할 점은
회사는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당부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는 일괄제공된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라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이 DB에 즉시 반영해서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중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재발급해줄 필요가 없고 이에 따른 관리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