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인센티브 성격인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는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 기업이나 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재간접펀드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법을 개정해 민간 모펀드에도 이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벤처 모펀드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데 민간 자금이 흘러가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이 이루어져야 시행할 수 있으며, 부가세 면제 부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정부 의지로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추가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올해 말에 만료된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에 직접 숙박료(30박 이하)를 지불한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전표를 받아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내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