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서민생활 안정 방안…할당관세 확대 시행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고등어, 명태 등 10개 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고등어, 명태 등 10개 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0개 품목 총 482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서민층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NG·LPG·LPG제조용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 영향으로 LNG 수입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연말에 종료하기로 한 할당관세(0%)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결과,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1400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LPG와 LPG제조용원유 할당세율도 내년 3월까지 인하(2→0%)하기로 했다. 특히 프로판과 부탄은 저소득층과 영세자업자 등 378만 가구가 쓰고 있어, 이들의 연료비를 다소 줄여줄 전망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층 수요가 많은 고등어와 명태, 수입 규모가 큰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도 인하한다.
겨울철 소비가 늘어나는 어종인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10%→0%)하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22%→10%)한다.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열대과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30→0%)한다.
지난 18일 경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계란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가공용 옥수수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수입선 전환을 위해 12만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올해까지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0개 품목 총 482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서민층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NG·LPG·LPG제조용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 영향으로 LNG 수입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연말에 종료하기로 한 할당관세(0%)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결과,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1400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LPG와 LPG제조용원유 할당세율도 내년 3월까지 인하(2→0%)하기로 했다. 특히 프로판과 부탄은 저소득층과 영세자업자 등 378만 가구가 쓰고 있어, 이들의 연료비를 다소 줄여줄 전망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층 수요가 많은 고등어와 명태, 수입 규모가 큰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도 인하한다.
겨울철 소비가 늘어나는 어종인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10%→0%)하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22%→10%)한다.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열대과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30→0%)한다.
지난 18일 경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계란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가공용 옥수수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수입선 전환을 위해 12만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올해까지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