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050 위한 공급 물량도 3배 이상 증가"
대형평수 가점제 확대·일반공급 확대 개편 예정
중소형 우량단지 청약 대기하던 4050세대 불만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이 청년층 혜택에 집중하고 있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4050세대를 위해서도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물량인 14만7000호보다 많으며 4050에게 공급된 5만호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중 약 10만호는 선택형, 나눔형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전용모기지를 통해 최저 1.9% 고정금리, LTV 최대 80%, 장기 40년 상환 등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영분양 청약제도도 대형평수 가점제 확대, 일반공급 확대(37→40%) 등 4050세대 수요를 고려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6일 정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이중 34만호는 청년층에게 집중돼 지난 정부(9만7000호)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가점제 중심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을 위한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가점을 높여 중소형 우량단지 청약을 대기하던 4050세대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정책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57.4%가 무주택자로 10명중 6명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신혼부부나 4050 중장년층이 다 같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