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1년 9월까지와 비교해 4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면서 법인세수는 30조원 넘게 더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2021년 9월(누적)과 비교해 43조1000억원이 늘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80.1%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9월까지의 평균 국세수입 진도율은 78.5%다.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기업실적(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30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9월까지 법인세수는 96조7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실적치(70조4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소득세수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는 1558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75만명)보다 5.6% 늘었다. 지난달까지 누적 소득세는 98조7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수도 소비·수입이 늘며 4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까지 교통세는 4조4000억원이 줄어든 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달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같은 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30%, 7월부터 올해 말까지 37% 인하한 영향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9월(28조3000억원) 한 달만 떼어내서 봐도 국세는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는 2조9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영향"이라고 했다. 12월 결산법은 8월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소득세수는 7조7000억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며 전년 수준으로 징수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55.5%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도 26.8%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증가 등에 따라 3000억원이 더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