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北 미사일 도발, '한미연합훈련' 직접 대응 신호…국지전 가능성 커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3일 국가애도기간 중 북한이 동·서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등 20여발, 동해 완충구역을 향해 100여발의 포격을 가하는 고강도 연쇄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데 대해 "직접적인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이라며 "북한이 우리가 하는 만큼 곧바로 되갚아주는 행태가 나왔기 때문에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을 보고서 북한 수뇌부가 그대로 되갚아줘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외교·안보 전문가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시간대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지만 러시아도 하루에 23발 미사일 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연쇄 도발 이유에 대해 "이번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한미연합 공군전투기들의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여기 맞대응해 미사일을 쏘는 건 미사일을 시험하는 게 아닌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 북한이 준비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에도 구애받지 않고 위협하면 '우리는 몇 배 더 보여주겠다'는 대놓고 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과거 북한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동해에서 미군 잠수함 작전이 예상되고, 한미연합해상훈련을 해도 주로 동해다. 만약 동해에서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그곳에 우리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원산으로 이 일대가 항상 북한의 전략적 요충지라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울릉도에서는 167km 지점이지만 사실은 속초에서는 57km밖에 안 된다"며 "우리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도 등 전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킬체인'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미사일을) 쏘는 원점이 북한 전역으로 분산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라며 "만약 정밀 타격하면 북한을 다 정밀 타격할 거냐 이렇게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다. 그 다음 단거리 전술무기를 갖고 있는 건 다 쏜 거다. 23발의 미사일 플러스 포탄 100발, 거의 전쟁 수준으로 평시 훈련의 강도와 범위를 넘어선 전례 없는 스펙터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는 폐기된 거라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합의 폐기와 위반은 다르다. 9.19 군사합의는 아직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규율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이것을 폐기 내지 파기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n)에 대해 "한미전투기 240대가 참여하는 전례 없는 규모로 웬만한 한 국가의 공군력에 버금가는 규모"라며 "F-35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나 비스텔스라고 하더라도 고성능의 F-15 전투기, 이런 고성능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한 유사시 어느 곳이든지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시위하는 것이다. 또 핵잠수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전략자산들이 대규모 합동 기동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국지적인 연평도 사태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묻자 "커진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해서 전략적으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래식 분쟁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하고 한동안 재래식 분쟁이 더 많아졌다"며 "뒷배가 든든하니까 갖고 있는 작은 주먹이라도 써보고 싶은 것이다. 이제는 과거 서해 NLL 서북 해역이 위험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은 동해 쪽도 상당히 위험해졌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