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단' 없는 국정조사, 수사에 방해돼"
"與, 수사결과 미진하면 국정조사 요구할 것"
"한동훈 장관의 상설특검? 법무부가 판단할 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10월 31일 서울 이태원 사고현장 합동감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 힘이 나서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보고하는 이 과정에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사태수습과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내면 범위나 시기 등에 관해 논의는 하겠지만,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는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구나 수사 책임을 지고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고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요청으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건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다. 수사상황을 봐 가며 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검수완박 문제점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만, 이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점도 아쉽다"고 꼬집었다.
'당 차원의 검수완박법 개정안 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선 수습 먼저 하고 진상조사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정리해서 검수완박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