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4일 미국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청정발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한국이 미국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우선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선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구했다.
한국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도 구체화했다. 광물 요건으로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부품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품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담았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넓혀달라고도 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겐 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조건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달라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
또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적격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 부여)은 그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해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