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권리구제' 심사청구 현황 살펴보니
접수사건 매년 줄며 작년엔 '300건대'로 뚝
인용률 전년보다 5.1%p↓…구제도 뒷걸음
복잡한 불복절차 '조세심판원 통합' 주장 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개인 또는 기업)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370건이었다. 최근 5년(2017~2021년) 사이 400건대를 기록하지 못한 건 작년이 처음이다. 이월된 사건까지 포함한 처리대상건수는 530건으로, 전년(555건)에 비해 25건이 줄었다.
국세청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가 줄어든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행정심 단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3개 기관(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조세심판원에 작년 한 해 접수된 사건(1만3025건)의 3%도 안 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갖고 있는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의 기능이 쓸모없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세금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납세자들은 서울에 가장 많이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접수된 심사청구 건수는 134건으로, 전체의 36% 가량이었다. 수도권(중부·인천지방국세청)으로 범위를 넓히면 70%(257건)에 육박한다.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에 제기된 심사청구 건수는 2020년과 비교해 모두 줄었다.
국세청의 결정으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는 납세자도 줄고 있다. 지난해 처리된 심사청구의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19.0%로, 1년 전에 비해 5.1%포인트 떨어졌다. 감세액(심사청구 처리 결과 감소하는 세액)으로 따지면 47억원이 줄었다.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세금이 부과된 구간에서의 구제 비율(인용)은 12.8%로, 전(全) 구간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만 떼어내서 보면 구제율(12.5%)은 꼴찌다.
또 다른 사후적 구제절차인 '이의신청(국세청 운영)'을 통해서 불복을 제기하는 건수도 2020년 3903건에서 지난해 3558건으로 줄었다.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하는 납세자마저 줄고 있다. 과세예고 통지건수 대비 접수비율은 2018년 1.1%에서 2019년 0.9%, 2020년 0.8%, 2021년 0.7%로 매년 감소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