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 결정권, 수책위 아닌 기금위에
수책위 경영개입 따른 법정분쟁 회피 방안 모색해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사옥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정부 인사가 아닌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금위 안건을 사전 검토·심의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역할을 자문기구로 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지배구조-진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은 무엇인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이 문제”라며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민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진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 관련 법적 이슈’ 발제를 통해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대표소송의 경우 국민연금과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국내 경기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내주식과 채권 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국내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의 적절성은 기업관여를 포함한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활동이 수탁자 의무에 부합하는지, 배치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수책위 결정에 따른 경영개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이든 대상기업이든 스스로 법적 분쟁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책위에 대표소송 결정권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주주권 행사는 투자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나, 정부가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대표소송 결정권만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책위에 부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책위가 기금위에 대한 자문을 넘어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대신해 대표소송 등 주주권 행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이유다. 손 팀장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이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7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