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보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서 전 장관이 석방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와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이후 서 전 장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서 전 장관의 청구를 인용해 석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