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구조개혁 적극 추진해 생산성 높여야"
◆…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을 감안했을 때 2050년에 한국 경제가 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KDI는 8일 내놓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1~2020년에 117만명이 늘었으나 2021~2030년엔 357만명이 줄고, 2031~2040년엔 감소폭(-529만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소리다.
KDI의 전망에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떨어질 수 있단 암울한 수치가 나왔다. 저성장의 주된 원인으로는 '노동공급 감소'가 꼽힌다. KDI는 "노동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자료 KDI)
2050년에 0.2%까지 뚝 떨어진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2011~2019년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그대로 0.7%로 머무른다고 전제한 결과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도 1%(0.8%)를 하회할 전망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1%가 유지된다는 전제(기준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2050년에 성장률은 0%대다(0.7%).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 실장은 또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