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7조7000억원 흑자 전환
"내년 부동산 경기 위축…지방세입 여건 안 좋아"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법인 영업이익이 호조세를 보인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늘며 취득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지자체가 거둬들인 지방세(징수액)는 10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자체 곳간에 빨간 불이 켜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조7000억원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에 코로나19 대응 영향으로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늘고,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취득세는 2020년 2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7000억원으로,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16조9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지방세로 범위를 넓히면 100조원(96조3000억원) 가까이 더 걷혔다(전년대비 9조5000억원 증가). 징수율은 2019년 97.82%에서 2020년 98.17% 지난해 98.2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행정으로 체납액 관리비율도 2019년 2.15%에서 2020년 1.80%, 2021년 1.66%로 낮아졌다.
채무잔액(2021년)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 늘었으나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관리채무비율(7.06%)은 1년 전보다 0.78%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세수오차비율은 2020년 89.73%에서 지난해 85.65%로 하락, 세수 추계 정확성은 떨어진 모양새다.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추계(과소추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도 부진(2020년 100.16%→2021년 95.42%)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시장 사정이 좋지 못하며 관련 세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자체별 재정 현황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 42곳을 선정했다. 우수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2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다. 한 차관은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