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말 기준 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11조 9337억원
개별 부처 따로 관리하다 보니 징수율, 미수납액 천차만별
홍영표 "장기적으로 관리체계 통합해야"
◆…홍영표 의원.
부처별 벌금,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서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9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59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상이전수입의 징수 및 미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전체 미수납액 규모는 11조 4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말 미수납액 총액은 11조 9337억원이었다.
정부 예산에서 경상이전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국가재정을 이루는 요소인 국세외수입의 하부 항목으로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법정부담금 등이 있다.
문제는 조세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경상이전수입 등 국세외수입은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 간 정보공유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인데, 실제로 개별 부처가 따로 관리하다 보니 징수율이나 미수납액 수준도 천차만별이었다.
경상이전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낮고(10개년 중 5개년도 이상 50% 미만), 미수납액이 고액(100억원 이상)이었던 부처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였다. 특히, 작년말 기준 미수납액 규모는 국세청 4조1000억원, 고용노동부 3조6000억원, 경찰청 1조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징수율은 양호하나 미수납액이 고액이었던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였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구용역보고서 '국세외수입 미수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법·제도적 측면'를 발표했는데, 책임연구원인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가총수입 대비 국세외수입의 비중은 매년 약 40% 내외로 국세외수입은 국가재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와 체납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11조원이면 올해 1월에 단행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추경 13조5000억원에 맞먹는 규모"라며, "정부가 관련법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상이전수입 등 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