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예결소위원장' 공방... 野 "다수당이 눈에 안 보이나"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조세소위)를 (여당 측) 류성걸 간사께서 여당이 가져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예결소위는 저희에게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여당이 제1소위와 예결소위를 함께 갖는 게 관례'라고 말씀하셨다"며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여당답게 야당을 포용하고 얽혀 있는 매듭을 풀려는 배려와 노력"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소위는 당연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재위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이 이 관련된 사항을 야당 간사인 신 의원께 이미 다 보고드렸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나섰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소위원장을) 여당이 맡는다고 얘기하는데 다수당일 때 또한 맡는 것이다. 다수당이 눈에 다수당으로 안 보이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류 간사가 양보하셔야 한다. 여당이시지 않느냐" "세금 관련한 걸 저희가 견제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듭 따지며 "저희 다수당이다. 숫자가 꽤 많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양보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위 위원장 배분을 법으로 일일이 다 정할 수 없다. 국회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배분한다"며 "소위원장 배분은 여당을 중심으로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세위원장을 맡는 게 당연한데 그걸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며 양보했다고 이야기하시느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얘기할 거 없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관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며 "협의와 타협을 통해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지 틀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30일까지는 예산안 부수법안이 심사, 정리돼야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 아니겠느냐"고 으름장을 놓으며 "여당의 양보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 아니냐. 누가 위원장을 맡든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없다. 다 아시지 않느냐"며 "다만 이 위원장을 누가 하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찾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과 관행,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타협해 일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준영 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 "사실 여당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양당 간사들, 위원장들 빨리 결론 내주시라. 그래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오늘 온종일이라도 협상하시라. 끝날 때까지 날을 새시라"며 "결론을 안 내놓고 소위 구성도 안 내놓고 안건 상정해놓고 지금 저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대부분 '여대야소' 국면에서는 큰 이견 없이 소위 구성기준이 여대야소였다. 여당과 다수당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왔다"며 "17대 국회 이후로 쭉 사례를 살펴봤는데 다수당 기준이 아니고 여당 기준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