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절벽 지속.. 취득세 세입감소 대응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 발표

주택매매거래량,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0.3% 감소

"높은 금리로 매수자 실종.. 당분간 지속될 것"

부동산 거래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취득세 세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 마련이 요구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의존 비중이 높은 취득세 세입구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만2403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3만5531건)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8만1631건) 대비 60.3% 감소한 수치다. 9월 누계는 41만7794건으로 전년 동기(81만8948건) 대비 49% 감소했다.

9월 기준 수도권(1만2609건)은 전월 대비 9.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6.1% 감소했다. 지방(1만9794건)은 전월 대비 8.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5.4%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1만8028건)는 전월 대비 7.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7.3% 감소했다. 아파트 외는 1만4375건으로 전월 대비 10.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5.6% 감소했다.

전국의 주택매매소비자심리지수(90.1)는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수도권(89.0)은 전월대비 1.4p 상승, 하강국면을 유지했고 비수도권(91.2)도 전월대비 1.3p 하락, 하강국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달 KB국민은행 매수우위지수는 19.2로 전월(21.9) 대비 -12.35% 하락했다. 지난달 매수우위지수는 전월 대비 충북(63.06%), 대구(45.22%), 대전(28.53%) 순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반면 전월 대비 세종(-77.50%), 울산(-51.61%), 인천(-46.74%) 순으로 지수가 하락했다.

지난달 아파트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100.21에서 99.5로 하락했다. 오피스텔가격지수는 올해 1월 대비 -7.41%, 전월 대비 –3.68%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취득세 세입 점검 필요"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고용은 견고하고 인플레이션도 꺾이지 않고 있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캐나다는 지난 7월 1%기준금리 인상 후 점차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있고,영국은 이달 3일 기준금리를 0.75% 인상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유로존은 지난 9월 이후 0.75%씩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0.5% 인상했다. 또한 이달 24일에도 추가로 0.5%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호황에 따라 부동산 대출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의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20% 전후로 급락하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가격이 조정 받고 있으나 높은 금리로 매수자가 없는 매수자 실종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 미 연준이 오는 12월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러나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기준 금리 인상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추이가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높은 기준금리로 자산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되고 채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방세연구원은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조정 폭도 커지고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 등도 가격조정을 소폭 받고 있으며, 상가 등 수익성 부동산의 거래침체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조정 폭이 커지고 있으나 경제 불안과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은 매수세가 실종되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러한 부동산 매수세 실종은 부동산 취득세 세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취득세 세입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 거래가 주택, 상가, 토지 등 구분하지 않고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세입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 마련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자금경색이 건설업에서 증권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