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16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실시
무주택자 LTV 우대 한도 4억→6억 상향…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무주택 청년 대상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 1억원→2억원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관련해 “금일부터 11.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되고,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및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담보 인정 비율(LTV)은 50%까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재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던 LTV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50%로 단일화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비규제지역은 LTV 60%, 규제지역은 LTV 0%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은 20%포인트(p)로 단일화한다.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현재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한도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p 적용하고 있지만 대출한도를 확대(4억→6억)하며,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하며, 최대 7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한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리 인상 시기에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