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하 "민주당 입맛대로 '삭감' '증액', 예산의 정쟁화"
이채익 행안위원장 "野, 與 항의 퇴장 틈타 일방의결 강행"
與 행안위원 일동 "적법절차로 설치된 경찰국 무력화 시도"
野 "경찰국, 이태원 참사 전후 지시 안 내린 경찰 장악수단"
이상민 "경찰국, 치안과 무관... 경찰보고·지휘 법적근거 無"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안 6억여 원은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약 7000억여 원을 되살리며 '입맛대로 예산 끼워넣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느닷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여 원은 전액 되살렸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다고 주장하며 전액 삭감한 채로 행정안전위 예산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은) 긴급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편성한 것"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새로운 예산 항목(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끼워 넣었다. 헌법 위에 존재하며 예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민주당답다"며 "예산마저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20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경찰청ㆍ세종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채익 행안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민주당은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삭감 의결처리 했다"며 "당시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처리한 만큼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안과 예산 처리에 있어서 소위원회는 표결이나 의결을 통한 다수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여야의 뜻을 존중해서 합의처리하는 것"이라며 "경찰국 예산과 관련해 행정안위 예산소위에서 재검토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정우택·장제원·이만희·김용판·박성민·조은희·김웅·전봉민)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관련 예산은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 3억 9,400만원과 경찰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2억 900만원"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은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행안위 소속인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며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게서) 보고 자체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난번(경찰국 신설 및 경찰지휘규칙 제정) 때 보고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반대)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법령을 제·개정했다"고 말했다.
